요즘 화두인 그 법들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부담과 비용을 떠안게되었고,
통신업계는 숙원하던 것을 얻게되었네요.

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았을텐데,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등…

과연 다음 국회에서는 어떨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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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을 말씀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새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
요즘 같이 국뽕이 차오르는 시기에
높아진 국민들의 기준에
좀 더 부응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면
참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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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통신요금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서 요금제 운용에 있어 유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립도 승인요건이 완화되었답니다.

반대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사용료 뿐만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게 된것 같습니다.

흠… 좀 더 천천히 논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더 좋았었을긴데.

아~ 그렇게 된 것 이군요. 말씀 하신대로 네요. 보편적으로, 망 사업자가 통신사업도 겸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해 줬으니 저거 해 주라” 처럼 보이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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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업자가 아니라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사업자가 부담을 받는 쪽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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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저는 ISP 에서 해야 하는줄 알았네요 ㅋ
그럼 정말 빡세지겠군요. 영세한 업체들도 많을텐데 …